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Q&A] 건축물 하자 판정,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나
기사입력 2020-05-19 11:24:3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일반적으로 건축물 하자 소송은 입주자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하자 여부와 하자보수 범위를 감정하여 배상을 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만, 공동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이하 ‘하자위원회’라 함)를 거치는 경우 하자 여부에 대하여 하자심사와 하자보수 범위에 대하여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와 달리 최근 하자위원회의 하자심사에서 미시공 하자 판정을 받은 자가 그 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민사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서 그 하자판정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주목받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76283 판결 참조).

입주자는 아파트 분양자인 A를 상대로 거실 월패드에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자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하였고, 하자위원회는 ‘월패드의 예비전원장치가 시공되지 않아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한다’며 미시공 하자로 판정하였다. 이에 A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기각당하였다. 이에 따라 A는 하자위원회의 하자판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 하자가 아닌 것을 하자로 판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하자판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판단하면서, 하자판정은 A에게 구체적인 기한을 정한 하자보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하자판정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미리 그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월패드의 예비전원장치를 시공하지 않아 하자판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월패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해당하고, 관련 규정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는 ‘월패드에는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되도록 규정하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하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A는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했으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기준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인 월패드가 통상 갖춰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설계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행정법원은 하자위원회의 하자판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 하자판정은 적법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A의 이의신청 취소 청구에 대하여는 위 하자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며 각하하였다.

이처럼 하자판정이 잘못됐다는 걸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다툼으로써,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하자배상을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하자판정의 적법성 여부를 행정법원에서 판단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하자 여부의 판단을 한번 더 심사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혁순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