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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건설기술관리協, 발주처 갑질 근절 나선다
기사입력 2020-05-19 15:24:5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공정계약 지원센터’ 운영… 불공정 사례 등 접수

 

건설엔지니어링시장에서 벌어지는 발주처 갑질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발벗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설계 사업 수행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발주처와 사업자 간 불공정 계약 관행의 개선을 위해 ‘공정계약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 관행은 ‘입찰 세부내역 미공개’와 ‘추가 과업 지시 및 설계 변경에 따른 적정대가 미지급’ 등이다.

 이 센터는 건설기술관리협회가 운영하는 기구로, 협회 회원사로부터 불공정 사례 신고를 받아 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해당 감독기관은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불공정 계약 방지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발주처가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다”며 “이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정계약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설계 계약 및 수행 과정에서 발주청이 국가계약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엔지니어링사는 센터가 제공하는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협회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국토부 등에 시정조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공정계약 지원센터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엔지니어링사 대표는 “발주처와 불공정 계약으로 여전히 많은 엔지니어링사가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계약 지원센터가 적극 나서 이 같은 부작용을 걷어준다면 엔지니어링시장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익명 보장은 꼭 지켜져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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