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Q&A] 확정정산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대응방법
기사입력 2020-05-20 09:43:0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며칠 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년도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며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조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공문을 받으니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가 보험료를 잘못 계산하였다는 뜻인가요? 저희는 매번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공문을 받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A : 네, 이맘때면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대상 선정 공문을 받은 사업장이 있는데, 확정정산은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가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조사를 하여 초과액이 있으면 반환하고 부족액이 있으면 징수를 하는 절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정산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신고·납부한 보험료의 임금총액과 국세청 등에서 수집한 임금총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3월 확정보험료신고액이 전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액과 대비할 때 반환 또는 충당 비율이 높거나 최근 3년 동안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합니다. 정산사업장으로 선정이 되면 요청기한까지 재무제표증명원과 계정별 원장, 건설공사실적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자료를 수집한 후 계정별원장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공단이 특히 유심히 보는 내용은 원재료비 계정에 있는 내역들입니다. 건설사들이 원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원재료비로 계상하는 내역 중에는 실제 재료를 구입만 한 것이 아니라 재료구입과 함께 인부들이 투입되어 설치 등이 진행된 내역들이 간혹 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내역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재료만 구입한 것인지, 재료만 구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내역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원재료비 계정에 있는 내역이라고 하더라도 외주성격으로 보아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역들이 많다면 회사는 제대로 보험료를 산정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공단은 보험료 산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보험료를 추징하고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의 자료를 파악하여 확정정산을 한 내용에 대해 사전통지를 합니다. 해당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라는 내용인데 이때 대응방법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 내용에 오류는 없는지 제대로 검토해보아야 추징되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덕조 노무사 (노무법인 더원이엔씨)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