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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판례여행]순환골재 등이 건설폐기물에 해당할까?
기사입력 2020-05-21 05: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설공사의 빈도와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량 역시 증가하고 있다. 건설자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고갈 문제와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순환골재, 순환진흙 및 순환토사 등(이하 ‘순환골재 등’)은 건설폐기물을 법정 방식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여 생산된 자재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 일부 관급공사에 대해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순활골재 등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으며 실제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오염 우려로 인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설폐기물에 대한 물리적ㆍ화학적 처리를 통해 생산된 사용 가능한 자재’라는 순환골재 등에 대해서는 이를 건설폐기물로 보아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은 순환골재와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①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토석 중 ‘분리ㆍ선별된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은 건설폐기물이 아니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예외 규정이 없다는 점, ②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따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건설폐기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점, ③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ㆍ화학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건설폐기물이라는 점, ④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의 특성상 그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될 수 없어 건설폐기물로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는 건설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따라서 건설폐기물법이 순환골재 등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그 용도에 따른 품질기준 등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 판결로 향후 순환골재 등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체들로서는 순환골재 등이 법정 기준에 부합되게 사용 및 보관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택수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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