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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업부, 엔지니어링 혁신전략 놓고 ‘신경전’
기사입력 2020-05-21 05:00: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산업 “유관 부처와 조율절차 밟아”

PMC 활성화ㆍ엔산법 개정 등 이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엔지니어링 혁신전략’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산업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갈등이 발생한 주요 배경은 ‘월권’으로, 두 부서 모두 ‘상대 부서가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우리 업무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20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산업부에 “엔지니어링 혁신전략 내 산업 발전방안 중 일부는 국토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인데,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전반을, 산업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다. 이 구조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의도치 않게 두 부서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다.

국토부가 혁신전략에서 문제로 삼은 부분은 크게 ‘PMC(사업총괄관리) 활성화’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엔산법) 개정’이다.

국토부는 PMC를 엔지니어링의 신성장동력으로 설정,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에 ‘PMC TF(태스크포스)’를 운영했으며, 현재 TF 결과를 바탕으로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 이어 올 하반기 중 2∼3건의 PMC 시범사업을 발주, 국내 시장에 PMC 도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행보를 하는 가운데 산업부는 혁신전략을 통해 ‘우리나라는 건축ㆍ토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을 축적했으나, PMC와 O&M(운영ㆍ관리) 등 고부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역량이 취약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PMC와 O&M 등 고부가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우리가 PMC 도입 및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산업부가 국토부의 PMC 발전전략과 거의 비슷한 방안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배경을 모르겠다”라며 “혁신전략 발표 전, 공식적으로 우리와 협의를 했다면 PMC 관련 발전방안이 더욱 풍부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이를 전부 반박하고 있다. 산업부는 “PMC는 이번에 처음 언급한 발전방안이 아니라 지난 2016년 말 내놓은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전략(2017∼2019년)’에도 담았던 성장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혁신전략이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점에서 유관 부처와 의견 조율 절차도 밟았다”고 반박했다.

엔산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특히 ‘사업자 신고체계 개선을 통한 중복 신고 부담 완화’에서 입장이 분명히 엇갈린다.

현재 엔지니어링사들은 엔산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각각 등록을 해야 한다. 엔산법은 산업부가, 건진법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법이다.

산업부를 엔산법을 개정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시 엔산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엔산법상 신고로 의제(擬制)한다’는 방향을 혁신전략에 담았다. 다시 말하면 엔산법상 신고 한 번으로 엔지니어링업 및 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취지는 좋지만 자칫 엔산법이 엔지니어링산업의 최상위 법으로, 군림하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국토부의 우려다.

산업부는 엔산법 개정을 위해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산업부 모두 이 같은 분위기를 두고 갈등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두 부서는 “혁신전략이 나온 이후,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전략을 둘러싼 두 부서의 갈등은 결국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진정 산업을 위한다면 두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발전전략 마련에 골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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