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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기사입력 2020-05-21 14:02:2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용인시 처인구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A가 그 토지에 매설된 우수관의 관리 주체인 용인시를 상대로 우수관 철거와 함께 그 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용인시는 우수관이 매설된 토지 부분은 A의 부(父)인 B가 사망하기 전에 소유하던 토지이고, 우수관 매설 당시 그 토지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법리는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음)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우수관이 설치되기 전에는 저지대인 토지로 빗물과 인접 토지의 생활하수가 흘러와 도랑의 형태로 토지를 가로질러 악취를 풍기고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었다. B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은 1970~1980년경 새마을운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회의를 거쳐 토지에 우수관 시설을 설치하여 인근에 위치한 주택들에서 나오는 오수가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악취 및 경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를 관통하던 도랑을 대체하여 우수관이 매설되었으며, 이로써 토지 중 실제 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B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와 그 지상 단독주택의 편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우수관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B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한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되므로, B는 문제된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B의 상속인인 A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되므로, A의 용인시에 대한 우수관 철거 및 그 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ᅠ전원합의체 판결).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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