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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 해외사업 신고 간소화
기사입력 2020-05-22 05: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수주활동 현황ㆍ시공 경과 제외… 업계, 제도개선 지속 건의 ‘결실’

 

해외시장에 나선 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21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해외건설 촉진법(해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해외사업 추진현황 범위를 축소했다.

해촉법에 따라 현재 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은 총 7단계로 해외사업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에 알려야 한다. 해당 7단계는 △수주활동 현황 △계약체결 결과 △해외공사 실적 △시공 경과 △준공 결과 △공사내용 변경 △각종 사고다. 이를 지키지 않다 걸리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타당성조사(F/S)ㆍ설계 및 조달 사업에서 ‘수주활동 현황’과 ‘시공 경과(진행상황)’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했다. 7개였던 통보 사안이 5개로 줄어든 셈이다.

이 같은 변화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엔지니어링사 사장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A국가의 B사업 수주에 대한 영업활동을 신고하게 되면 우리만 알아야 할 B사업 관련 정보가 공공재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종종 발생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엔지니어링사들은 수주를 노리는 사업에 대해 ‘비밀 보장’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다른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F/S와 설계에 대한 진행상황은 일반적으로 기성금을 받을 때마다 신고했는데, 이 절차가 빠지면서 엔지니어링사들은 행정부담 완화와 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감리분야의 부담도 일부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해촉법은 시공경과 통보를 반기별 1회, 준공결과 통보를 15일 이내에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시공경과 통보는 연 1회, 준공결과 통보는 30일 이내로 완화됐다. 이 변화는 시공분야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이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엔지니어링업계가 꾸준히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결과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몇 해 전부터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해왔다.

업계 의견을 추가 반영, 국토부는 조만간 해촉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따로따로였던 시공상황ㆍ준공 결과ㆍ실적 통보 양식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업계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해촉법은 시공분야 지원에 편중돼 있어 엔지니어링이 비교적 힘을 덜 받는 분위기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엔지니어링분야에만 집중하는 해외엔지니어링 특별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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