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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LH 아파트단지를 지역사회 육아거점으로
기사입력 2020-05-26 06:00:2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육아는 가정에서 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고, 육아 지원기관의 활동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의 일원이 되는 성장 과정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돌봐야 하는 사회적 과제이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한 가족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는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를 가져 왔고, 더욱이 지금과 같이 부모 세대와 같이 살지 않는 핵가족 비율이 높은 사회에서는 개별 가정에서 육아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수치상으로 핵가족 비중은 1970년 71.5%에서 2015년 81.7%로 증가했고, 직계가족 비중은 1970년 18.8%에서 2015년 5.3%로 감소했다. 이와 같은 가구분화 현상,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별 가정의 육아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결혼 후 맞벌이 가구 비율도 증가, 2016년 기준 맞벌이 가구 비율은 44.9%에 이르고 있으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38.1%가 맞벌이 가구이다.

  이처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 맞벌이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 등 육아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은 2010년 1.24%에서 2017년 1.05%로 낮아졌다. 현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에서 온종일 돌봄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판단,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온종일 돌봄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했으며, 온종일 돌봄체계의 핵심은 ‘지역사회 중심의 온종일 돌봄’으로, 기존 ‘중앙정부 위주’ 돌봄서비스 추진방식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선도모델을 발굴,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는 가족과 보육ㆍ교육기관만으로 육아와 양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통합적 돌봄체계의 모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육아세대가 가장 원하는 육아지원 서비스는 사회적 차원에서 육아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물리적, 경제적, 인적 측면의 육아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최근 저출산‧비혼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육아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LH 단지가 ‘지역사회 중심의 온종일 돌봄’의 지원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의 公的 돌봄 프로그램과 연계한 LH형 육아지원단지 조성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그동안 LH는 단지 내 육아지원시설 설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주민 공동시설에 다양한 유형의 육아지원 시설을 마련하고 임대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등 육아세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LH가 진행한 육아지원 사업으로는 주민 공동시설인 어린이집의 지자체 무상제공(2005년)을 시작으로 육아지원 서비스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2017) 등이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 100만호 시대를 맞이해 물리적 시설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무지개서비스, 2018)를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등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가지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추진된 公的 돌봄 프로그램 연계사업은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확산과 맞물려 정부 부처와 협업으로 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 사업장 등 公的 육아지원 시설을 설치하는 단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LH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례 도시에 있는 LH 임대단지 내 육아지원 시설이 모두 설치될 경우 LH 임대단지의 지역 기여도는 지금보다 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LH 임대단지가 지역의 육아지원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일단은 신규 육아지원 시설의 양적 확충보다는 지역의 시설 현황 파악을 통한 기존 시설 이전, 권역 단위 시설 설치 방식 도입이 필요하며,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주민 공동시설인 작은도서관과 연계 설치가 필요하다.  LH형 육아지원단지 조성사업은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밀착형 사업이다. 이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육아지원환경을 고려한 단지 내 육아지원 시설 설치 및 지속적인 운영체계가 확보돼야 한다.

  LH 단지를 지역의 육아지원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LH 자체적으로 육아지원 시설 운영을 위한 역량 제고와 더불어 정부의 公的 돌봄 프로그램과 연계한 효율적인 육아지원 시설 운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육아지원’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역량 있는 사회적 기업 등의 자체 발굴과 육성을 통한 운영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백혜선(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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