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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기사입력 2020-05-26 13:57:4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건축주 A씨는 K건설에 건물 신축 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현장은 Y학교의 테니스장과 인접해 있었고, 그 사이에 Y학교 소유의 높이 2m의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터파기 작업을 하자 담장이 공사현장 쪽을 향하여 기울게 되었고, 균열도 발생하였습니다.

K건설에서는 담장이 무너질 수도 있어 각목 등으로 버팀대를 설치합니다. Y학교에서도 A씨 등에게 수차례 담장의 보수를 요구하였지만, 공사가 모두 끝나는 대로 담장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여 주기로 약속만 한 채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고, 집중호우(280㎜)가 내리던 때에 건축주 A씨의 아들인 B씨가 물길을 내기 위해 삽을 들고 담장 밑을 지나가다가 위 담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더미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B씨의 아버지인 A씨(원고)는 담장이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질 수 있는데도 담장 소유자인 Y학교(피고)가 이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B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Y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합니다.

A : 담장은 민법상 공작물에 해당하고 공작물에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 점유자가 1차 책임을, 소유자가 2차 책임을 집니다. 공작물 점유자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으나,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이므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법상에 원칙대로만 보자면, Y학교 소유의 담장이고 무과실책임을 지므로 Y학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법도 원고 A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공작물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공작물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전제하면서 “피고 Y학교는 수차례 이 사건 담장의 보수를 요구함으로써 공작물인 이 사건 담장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 A등이 이 사건 담장의 보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가)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담장의 보수를 시행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까지 사회통념상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합니다.

즉, 보존상의 하자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758조 제3항은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그 손해의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 Y학교가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하여도, 결국 위 구상권 조항에 따라 Y학교는 원고이자 건축주인 A가 정당한 보수 요구를 묵살하거나 해태하여 그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라고 보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대법원은 무용한 소송의 반복이 예상되는 점까지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 보게 되는 판례였습니다.

김구 변호사 (중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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