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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사 낮은 신용에 ‘쩔쩔’ 공동보증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기사입력 2020-05-27 06:00:2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제도 도입 6년간 지원사례 3건

해외수주 기반 제공 취지 무색

업계 “보증사고 손실 보전 위해

재원 마련·총괄기관 지정 시급”



포스트 코로나시대,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정부 지원은 무엇인가.

해외건설업계 및 전문가들은 대형사와 별도로, 중견ㆍ중소건설사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해버린, 해외건설 공동보증제도 개편 및 활성화가 ‘1순위’라는 주장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도가 낮아 해외건설 보증서 발급에 애로를 겪는 중소, 중견기업이 공동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증지원 사례는 제도 도입 6년여간 단 3건이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2014년 해외플랜트 수주액이 급증하던 시기, 중소, 중견건설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공동보증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을 5개 정책금융기관을 비롯,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보증 활성화를 주문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신용도 보강을 위해 기업신용등급이 아닌, 사업성 평가를 거쳐 정책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분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보증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들은 여전히 사업성 보다는 기업의 신용도에 큰 비중을 두고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성에 입각한 공동보증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기관은 기존의 내부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겉으로는 사업성만 보고 보증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내부 규정 등 제약요건을 동원해 기존 거래 업체 외에는 신규 공동보증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성 평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해외건설협회 조차 기관별 업무 중복과 ‘해외인프라 수주ㆍ투자지원센터’ 해체 후 공동보증제도는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업계 및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대형사의 공격적인 수주영업과 더불어 중소, 중견기업의 시장진출을 위한 공동보증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 중건건설사의 신용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회피(헤지)할 수 있는 특별재원 편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업계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중소, 중견건설사의 보증사고 손실액윽 보전할 수 있는 특별재원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현행 해외인프라 시장개척ㆍ지원 예산에 공동보증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제도활성화를 위해 별도기관을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데, 현재 중소, 중견건설사의 해외진출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건협에 상담 및 보증 중개업무를 비롯, 정책금융기관과 협의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책금융기관이나 해건협 등이 공동보증제도를 신속히 확대 시행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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