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규제 초점 둔 ‘건진법’, ‘산업육성’ 중심으로 손질
기사입력 2020-05-27 05:0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토부,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위해

건진법 개정 포함 8대 과제 추진

양벌규정 완화·종심제 개선 ‘촉각’

새 먹거리 PMC 시범사업도 관심

 

 

엔지니어링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에 발을 맞춰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을 ‘진흥’ 중심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는 건설기술용역 근거 법령인 건진법이 제정 취지와 달리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엔지니어링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26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8대 과제를 선정, 추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해당 과제는 △건진법 개정 △발주제도 개선 △해외수주 활성화 △젊은 기술인 양성 등으로, 업계가 산업 발전 방안으로 꾸준히 건의했던 사안이다.

이 가운데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과제는 건진법 개정이다. 특히 양벌규정 일치화 및 완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건진법에서는 사고를 낸 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2억원 이하 과징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 규정인 시행령에서는 ‘1년 이내 영업정지’만 처벌 수위로 정하고 있어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건진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수위가 다르다며, 빠른 일치화와 함께 수위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진법 개정을 통해 이 규정을 통일하고, 더 나아가 사실상 영업정지로 한정돼 있는 처벌 수위를 과징금 등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건진법을 바꿔 타당성조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설계 과정 중 추가업무시 대가지급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발주제도 개선을 통해서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개선과 ‘PMC(총괄사업관리) 도입 및 활성화’를 준비할 방침이다. 업계는 종심제 입찰준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적용 기준(기본설계 15억원ㆍ기본설계 25억원ㆍ건설사업관리 20억원)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건설사업관리는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종심제로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한다는 건의다. 또, 현재 60%인 최저낙찰률을 80%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국토부는 업계와 꾸준히 협의해 종심제 개선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엔지니어링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설정한 PMC에 대해서도 도입 및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운영한 PMC TF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활성화 전략을 짜고 있다. 국내 건설시장에 이 기법을 도입한 후, 충분한 실적을 쌓은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에 PMC 시범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다.

PMC 도입과 함께 글로벌 기준에 맞는 발주제도를 마련해 엔지니어링사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젊은 기술인 양성도 이번 추진의 중점 과제다. 이 과제 추진에서는 발주청 출신의 경력자를 우대할 수 밖에 없는 발주구조를 개선하고, ‘해외건설 특성화 대학원’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사업대가 현실화’와 ‘BIM(건설정보모델링) 전문 엔지니어 육성’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추진을 본격화한 이번 산업 발전 방안은 업계가 오래전부터 도입을 건의했던 사안”이라며 “이번에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꼭 현실화 단계에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남영기자 hinews@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