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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공사대금의 채권 양도 효력
기사입력 2020-05-27 08:05:4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발주자 A는 건설회사 B와 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B가 A의 승인 없이는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공사의 진행 도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수급인 B는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C에게 양도한 다음 내용증명 우편으로 A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위 통지 이후 C는 A에게 양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A는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A :  공사도급계약에는 공사대금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양도 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해석에 대해 견해가 나뉩니다. 일부 견해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무효라는 입장입니다(물권적 효력설). 반면에, 채권양도 금지 특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특약에 반하여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유효하게 양도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채권적 효력설). 그동안 대법원판례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원칙을 정하고, 양수인이 양도 금지 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 금지 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최근 대법원에서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의 효력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다수의 입장이 종전 대법원판례를 그대로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대법원판례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채권양수인 C가 양도 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은 양도 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므로(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인 A가 이를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형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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