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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판례여행]타절공사 후속 업체가 예치하는 하자보증금 산정기준은?
기사입력 2020-05-28 06: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일반적으로 공사 수행 중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타절정산하게 되는 경우, 시행사가 선정한 새로운 후속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잔여 후속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때 완료된 공사에 대하여 후속 업체는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시행사는 하자보증금 예치에 대하여 타절정산 업체가 시공한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와 달리 후속 업체는 후속 업체가 시공한 후속 공정에 대해서만 하자보증금 예치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서로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 경우 타절공사의 후속 업체가 참여하여 공사를 완료한 경우, 해당 후속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보증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이 후속 업체가 담당한 후속공정만인지 아니면 전체 공사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시행사가 후속 업체와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에 후속 업체는 타절정산 업체가 시공한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후속 업체가 후속 공정에 대해서만 하자보증금 예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시행사와 후속 업체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는 후속 업체가 후속 공정을 넘어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겠다고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후속 업체가 타절정산 업체가 시공한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약정한 것은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약정 내용일 뿐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에 관한 특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약정과 하자보수의무에 관한 약정은 별개의 약정이라고 하면서, 후속 업체는 후속 업체가 시공한 후속 공정에 대해서만 하자보증금 예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 9. 14. 선고 2018나2028820,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상고취하로 판결확정 되었다).

다시 말해, 법원은 하자보수의무와 하자보증금 예치는 서로 다른 것이고, 그 결과 타절공사의 후속 업체로 들어온 공사업체는 특별히 전체 공사대금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합의가 없는 한 자신의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보증금 예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타절공사의 후속 업체로 참여하는 공사업체는 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이 포함되는지, 타절정산 업체가 타절정산된 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관수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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