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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휴업기간 평균임금 산정 방식
기사입력 2020-05-27 16:38:2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 저희 회사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달간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퇴직금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휴업기간을 제외해야 하는지, 포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 네, 코로나19가 아직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부득이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도 생겨 회사나 직원이나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질문과 동일한 내용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월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둔 직원의 경우는 이전 3개월인 2월~4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0으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기간 중 한 달간 휴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별도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바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직원이 4월 한 달간 휴업수당을 받고 4월30일까지 일한 후 그만둔 경우라면, 4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600만원을 2월~3월 총일수인 60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하면 휴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와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이 넘게 된다면 그 기간을 모두 제외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데, 휴업한 기간은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결국,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제외시키지만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휴업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덕조 노무사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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