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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다시 공영화…1兆 들여 4곳 짓는다
기사입력 2020-06-01 06:4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민간시설 용량 포화ㆍ주민 반대 등 영향…정부가 직접 권역별 건설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위한 입지 선정 착수…20년만에 폐기물처리에 국가 개입



정부가 1조원가량을 투자해 전국 권역별로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4곳을 건설한다.

방치 폐기물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면서 2000년대 초반 민간으로 넘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다시 국가가 나서기로 한 것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각과 매립시설, 보관시설을 갖춘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작한다.

환경부는 입지 선정 절차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1월까지 진행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입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1곳씩 설치할 계획이다.

이 중 1곳을 시범 운영하고 순차적으로 시설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은 하루 300t 규모의 소각시설과 100만㎥의 매립시설, 보관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추정사업비는 한 곳당 2710억원으로, 4곳을 모두 건설하려면 1조84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 폐기물과 최근 늘어난 쓰레기산 등 방치 폐기물 처리에 우선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처리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20년 만이다.

지난 1990년대 경남 창원과 전남 광양, 경기 화성, 울산 온산, 전북 군산에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었지만 민간의 처리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부분 민영화됐다.

현재 남아 있는 군산처리장은 지난 2000년 이미 매립이 종료됐고, 하루 60t 규모의 소각시설만 운영되고 있다.

국가가 폐기물 처리에 다시 나서는 이유는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추가 처리시설 확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방치 폐기물이 늘어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자칫 쓰레기 대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역주민 입장에서 민간 처리시설과 동일한 혐오시설이라는 점에서 입지 선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은 자체 매립시설을 갖추지 못한 산업단지나 방치 폐기물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 주민들이 건설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인근 주민들에게는 시설 운영이익금 일부를 나눠 주고, 인접 주민은 직접 투자해 투자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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