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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실패 보이는 민간 폐기물 처리 시장…국가 개입으로 안전판 마련
기사입력 2020-06-01 06:4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처리시설 용량 포화상태…폐기물 가치 하락 탓에 폐기물 쌓여가

 

   
<민간 소각시설 현황>

정부가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해 폐기물처리 시장에 개입하려는 이유는 최근 민간 폐기물 처리 시장에서 시장 실패 가능성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매일 42만9531t에 달한다. 폐기물 대부분은 민간 업체를 통해 처리된다. 총 폐기물 가운데 민간 위탁을 통해 처리되는 비율은 81.5%에 달한다.

문제는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양에 비해 민간 처리 시설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민간 소각시설은 총 109개다. 이들 시설에 허가된 소각 용량은 일일 8166t인데 처리량은 일일 8132t으로 처리율이 99.6%에 달한다.

특히 충청권을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은 처리량이 허가용량을 넘어선 상태다.

수도권의 소각 처리허가 용량은 2525t인데 실제 처리한 양은 2676t이다. 처리율이 106%다. 호남권과 영남권도 처리율이 114.7%와 110.1% 처리율에 달한다. 충청권만 처리율이 73.8%로 다소 여유가 있다.

매립시설도 폐기물 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기는 2017년 기준 남은 매립용량이 7만8325㎥으로, 5.2년 정도 매립이 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충남은 매립지 잔여기간이 불과 2.2년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재활용되던 폐기물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폐기물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2018년 민간 폐기물수거업체가 폐비닐 수거를 거부한 ‘쓰레기대란’이 현재 폐기물 시장 여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장기간 이어지는 저유가 현상도 폐기물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석유로 플라스틱 제품을 새로 만드는 것이 더 경제적이게 되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도 점점 쌓여가는 상황이다.

재활용이 안되면서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하는 폐기물이 늘어나자 처리 단가는 높아지는 추세다. 결국 재활용하지도 못하고, 비용 탓에 소각하거나 매립하기도 힘든 폐기물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산으로 불리는 방치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약 8만t 정도였던 방치폐기물은 20188년에는 84만t까지 늘어났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등 폐기물 발생은 더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 반대 등의 영향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 확충하는 일은 거의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은 재난폐기물이나 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선은 전국 권역별로 4곳을 건설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수요 등을 고려해 숫자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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