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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업무 시작...국토위원장직은? 
기사입력 2020-06-01 06:4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3차 추경안 처리로 여야 기싸움 시작...상임위원장직 둘러싼 마찰도 최고조

 

21대 국회가 대장정을 시작했다. 절대 과반을 차지한 여당은 8일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작은 순조롭지 않다. 21대 국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공수처ㆍ정의기억연대 문제 등으로 한동안 시끄러울 전망이다.

지난 달 30일부터 시작한 21대 국회와 관련해 여당은 국회법 정해진대로 오는 5일 의장단을 뽑고, 8일까지 상임위원장직 결정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20대와 달리 이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 과반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제 속에 입법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풀어야 할 현안이 첩첩산중이다.

당장 정부가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발등의 불이다.

청와대가 6월 중 추경안 처리를 주문하는 가운데 통합당은 위기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최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국가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의 40%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19조 원에 달한다. 당초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 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39.8%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11조7000억 원), 2차 추경(12조2000억 원)에 따른 채무 증가로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1.2%, 41.4%로 늘어났다.

정부가 예고한 3차 추경은 30조원 규모로, 3차 추경을 할 경우 국가 채무비율은 최고 45.4%(지난해 대비 7.3%포인트 상승)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다. 1ㆍ2차 추경과 달리 3차 추경안에 대한 통합당의 반발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상임위 건도 문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첫 과제로 일하는 상시국회, 상임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연일 18개 상임위원장직 독점을 목표하며, 통합당의 불쾌감이 고조되고 있어 상임위원장직이 결정된 이후에도 상임위 내 여야 마찰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국토위원장직의 주인공에 관심이 높다.

당초 여당이 법사위ㆍ예결위 위원장직을 가져오고자 국토위원장직은 야당에 넘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당 내에서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탓이다.

국토위의 경우 민주당에선 윤관석ㆍ윤후덕 의원이, 통합당에선 이헌승ㆍ박덕흠 의원 등이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여당에서 국토위원장직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여당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국토위원장 자리는 야당에 넘기자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토위를 반드시 가져오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라고 전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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