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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안전속도 5030 시행 앞두고, 지자체 시설개선 자금 지원
기사입력 2020-05-31 12: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140개 지자체에 217억원 지원

 

 

정부가 내년에 도심부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차량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개선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과 국토교통부는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심부의 일반도로 차량속도가 기존 ‘시속 60㎞ 이내’에서 ‘시속 50㎞ 이내’로 낮아진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시에 2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초에는 광주시, 대전시, 전라남도 등 3개 시ㆍ도에 86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나머지 12개 시ㆍ도에 잔여 예산 217억원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자체 예산으로 시설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아울러 안전속도 5030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속도하향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 협업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송을 제작해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송출한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6월 1일부터 같은달 21일부터 교통안전 캠페인송 패러디 UCC(사용자제작콘텐츠) 공모전도 개최한다.

한편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실증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2분만 증가했다.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서 요금은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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