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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남양 고속도로 건설사업, 수주경쟁 돌입
기사입력 2020-06-01 06:40:2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총사업비가 3800억원에 가까운 ‘발안∼남양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들어간다.

또 포괄주의 등 법 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과 상반기 BTL(임대형 민자사업) 88개 사업에 총 223억원 규모의 하반기 운영비를 이달 중 선지급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제2차 민투심’을 개최하고 1건의 제3자 공고안과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민투심은 먼저 발안~남양 고속도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를 확정했다.

총사업비 3773억원 규모의 이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발안나들목에서부터 남양읍 송림리 국도 77호선을를 연결하는 도로다.

한라건설이 최초 제안한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민자적격성조사를 마쳤다.

이 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으로 추진되며 건설기간은 4년, 운영기간은 40년이다.

사업주체인 화성시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화성시 관재 주요도로의 교통혼잡구간을 개선하고 자족적 도시기능 강화 및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민자업계에 따르면 제3자 제안공고 이후 3∼4개 건설사가 이 사업에 도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구성원에는 변화가 있겠지만, 3파전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 민투심에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3월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되면서 민투심 적정성 심의도 포괄주의로 변경된다.

또한 BTL과 혼합형(BTL+BTO) 민자사업 관리운영기간 상한이 법 개정에 따라 50년으로 명시되면서 기본계획도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조정됐다.

아울러 최저임금상승을 BTL의 운영비에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률의 차액을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저임금상승률에 미달할 때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상황에 대응하려고 BTL 운영비 선지급 추진방안을 민투심에 보고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대형 민자사업의 하반기 운영비 70%를 상반기 중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88개 사업, 총 223억원 규모의 운영비를 6월 중으로 선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운영비를 선지급하면 수탁자인 영세업체 또는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선금지출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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