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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단군 이래 최대' 3차 추경 협의...오후 靑과 논의
기사입력 2020-06-01 13:49:0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기업에도 30.7조 유동성 지원...'한국판 뉴딜'과 SOC 보수 사업에 예산 배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당정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당부한 대로 6월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통과 후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오늘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서 추경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 및 규모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3차 추경 규모는 1차 추경 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을 합친 약 24조원보다 많은 30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단일 편성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여서 국회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추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정이 합의한 금융·고용 안정패키지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원을 지급하고,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30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우선 매출감소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 형식으로 긴급자금 10조원을 지급한다. 기업에 지급하는 30조7000억원은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증권시장 안정펀드 형식이다. 그 외 비우량 회사채 매입에도 20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한국형 뉴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당정은 우리 경제를 일자리 창출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추진에 집중 투자를 합의했다.

이 외 긴급 안전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과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SOC(사회간접자본) 개선 사업에 대한 투자에도 예산을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은 근로자 고용 안정 대책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당정은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비대면 일자리와 청년디지털일자리 특별채용보조금 등 55만개의 긴급일자리를 보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저신용 근로자와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예술인과 체육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조금과 융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각각 2조원, 3조원을 추가 발행하고 할인율도 10% 늘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충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재정은 유동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이른바 ‘문재인 뉴딜’은 대한민국의 세계 표준이 되는 경제정책”이라며 “뉴딜답게 추진하도록 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에서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재정능력 뒷받침,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계산한 단일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에 이어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하고 민주당, 정부와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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