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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생활SOC 등 건설투자 활력 ‘UP’
기사입력 2020-06-01 16:3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생활SOC 복합화 시범사업 9월까지 선정…광역교통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건설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집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등 광역교통 대책 사업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 SOC 복합화 시범사업을 오는 9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생활 SOC 복합화는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12종의 공공시설 가운데 2개 이상의 시설을 같은 건물에 건립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부지에 생활 SOC 시설을 짓는 학교 복합화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시범사업 11개를 대상으로 한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기존 학교 5곳과 폐교 1곳, 신설 5곳이다. 3기 신도시에 지구계획에는 ‘학교 공원’ 개념을 반영해 학교와 생활 SOC를 연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SOC 건설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국공유지 개발과 분양, 임대사업을 공기업에 맡기고 공기업이 투자와 개발을 한 다음 소유권과 수익을 위탁자에 이양하는 공공위탁개발을 신속하게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30건(5700억원) 대상사업 가운데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해 연내에 지자체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ㆍ위탁계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30만호 등 주택 공급계획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고, 이와 관련된 광역교통 대책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30만호 가운데 신도시 5곳을 포함한 수도권 25만호에 대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절차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입주자 모집시기를 단축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사업기간은 1∼2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서울 도심에 7만호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정체된 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사업을 9월 중에 시범 도입한다.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는 내년 말, GTX-B는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하남교산과 과천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됐고, 연말까지 인천계양ㆍ남양주왕숙ㆍ고양창릉ㆍ부천대장지구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한다.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도로 구간은 개량하거나 전면 재포장할 예정이다. 노후 터널과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개선을 위한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 5892㎞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교체나 보수를 진행한다. 아울러 노후 댐 내진보강 사업도 3차 추경을 통해 진행된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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