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건설 중장기 프로젝트 ‘재원조달방안’ 없이 추진
기사입력 2020-06-01 15:19:2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감사원, “중장기 사업 중 재원조달방안 없는 사업 76.8%”



정부 부처들이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재정운영계획 수립과 비용 추계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감사원이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10개 중앙관서에서 수립한 99개 중장기 사업 계획에 대한 국가재정법령에 따른 재정관련 사전협의 절차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정지출 소요 추계를 작성한 사업은 44.5%에 불과했다.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 사업은 무려 76.8%,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사업은 9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 점을 지적하자 정부 업무 담당자들은 “협의 지침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라거나 “국가재정법령에 따른 재정관련 사전협의가 필수인지 몰랐다”라고 답했다.

국가재정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기재부에 재정관련 사전협의를 요청하거나,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함께 논의한 일도 없었다.

이 같은 사업 중에는 건설산업 현안과 연계된 사업들도 다수였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고속 및 일반국도 등 도로관리계획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등 4개 사업은 모두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지 않았고, 재정관련 사항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이다. 이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재원조달방안조차 없는 상태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년 단위 장기 프로젝트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역시 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은 현재까지도 필요한 재정지출 규모 계획이 없는 상태고,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과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도 재정 관련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앞으로 국가재정법령 등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재정관련 사전 협의 절차를 내실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최지희기자 jh606@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