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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베일 벗은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에 휴먼 접목 ‘2+1개 축’
기사입력 2020-06-01 16:3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총 76조원 투입…SOC 디지털화에 4.8조원·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에 5.8조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의 최전선에 서는 ‘한국판 뉴딜’이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그 윤곽을 드러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휴먼 뉴딜의 개념을 접목하고,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입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큰 그림이다.

당초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사회기반시설) 디지털화 등 3가지 분야로 구상했다.

그러나 이들 아이템을 디지털 뉴딜로 한데 묶고 녹색성장을 업그레이드한 그린 뉴딜과 고용안정을 위한 휴먼 뉴딜을 추가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키워드는 디지털·그린과 휴먼 등 ‘2+1’로 압축됐다.

우선 디지털 뉴딜은 △SOC 디지털화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안전망 구축 △비대면산업 육성 등으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이 중 SOC 디지털화는 오는 2022년까지 4조8000억원을 들여 △교통 △수자원 △공동구 △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에 대해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산업단지의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정부는 SOC 디지털화를 통해 6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 DNA 생태계 강화는 6조4000억원을 투입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개발·활용하고, 5G 국가망 확산과 클라우드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게 큰 줄기다.

여기에 안전·보건, 국방, 콘텐츠 등 1·2·3차 산업과 5G·AI(인공지능)의 융합도 본격화해 디지털 DNA를 강화한다.

디지털 포용·안전망 구축은 8000억원을 투자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비대면산업 육성은 1조4000억원을 들여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제다.

한국판 뉴딜에 뒤늦게 합류한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을 세부과제로 반영했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총 5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이 건설산업과 깊은 연결고리를 형성할 전망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임대주택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생활SOC·국공립어린이집·환경기초시설 등을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또한, 유치원과 초·중·고 55곳에 대해선 태양광과 친환경 단열재 등 ‘그린’과 교실 와이파이(Wifi), 교육용 태블릿 PC 지원 등 ‘디지털’을 결합한다.

물관리,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순환형 △저탄소형 △생태복원형 △인간중심형 등 4대 목표를 제시하고, 여러 문제 해소를 위해 ICT(정보통신기술) 솔루션 100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광역상수도 48곳·지방상수도 161곳 등 취수원에 대한 실시간 수질감시, 자동소독 정수장, 스마트 수질·수량계측 등 물관리 전 과정을 ICT·AI 기반으로 스마트화하고, 광역상수도 정수처리시설(12곳) 고도화와 노후 상수도 개량 작업도 본격 추진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총 1조7000억원을 투입해 그린 뉴딜을 선도하게 될 100대 유망기업과 수열에너지, 자원순환 등 5대 선도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 산단 등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설치하는 과제 등을 포함했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은 아파트·노후 건축물 등에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안정에 방점을 찍은 휴먼 뉴딜은 산업안전과 근무환경을 혁신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유증기 제거용 제트팬 3만대, 가스감지시스템 6000대 등 화재·폭발 예방물품을 대폭 확충해 클린사업장을 조성한다.

정부는 향후 한국판 뉴딜의 추가 과제를 보완·확대해 다음달 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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