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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에 野, ‘코로나 민생지원 패키지’로 응수
기사입력 2020-06-01 14:09:5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채발행에 불편한 심기...3차 추경 통과 ‘가시밭 길’ 예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단일 추경 사상 역대 최다 규모인 ‘3차 추경’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날 미래통합당은‘코로나 민생지원 패키지’를 1호 발의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통합당은 정부의 추경에 내심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동시에 ‘5일 개원’일정에도 불참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3차 추경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1차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 사태부터 단순하게 방역이라는 것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여러 상황에 대해 좀 균형 있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파생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의 움직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예고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 방침을 밝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날 통합당은‘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패키지법에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유치원 휴원 및 학교 휴교 등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등의 8개 지원책이 담겼다.

이들 법안 모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의지를 담은 내용들인데, 특징은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안들이란 점이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국회에서 3차 추경안 심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의 국채발행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은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당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5일 개원론에도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18개 상임위원장직 배분 협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개원 협상은 국회의장단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다 끝난 이후에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기 때문에 의장만 먼저 선출하는 일방적인 국회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원구성에 관한 전체가 일괄 타결이 된 다음에야 첫 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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