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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생활 SOC 통해 공공부문 투자 선도”
기사입력 2020-06-01 17:14: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경안 이번 주 국회 제출...‘한국판 뉴딜’ 계획 7월 중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 단행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생활SOC 투자를 통해 공공부문 투자를 선도 방침을 밝혔다. 한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에 SOC가 있다는 뜻이다.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며 ‘한국판 뉴딜’ 추진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라며 “(한국판 뉴딜은)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경제 시대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국가의 기반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는 정부의 의지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라고 강조했다.

당분간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사업들을 서둘러 집행한다는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SOC를 통한 공공부문 투자 선도 방침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하여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생활 SOC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 나가 지역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의 SOC 사업은 과거와 확실히 다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있게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인 만큼 기존산업의 ‘스마트’화에 재정을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7월 중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기존 산업과 친환경·디지털을 연계한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청사진이 제시된다.

한편, 같은 날 당ㆍ정은 30조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3차 추경을 6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9월 내 추경 금액의 75% 집행 방침을 발표했다.

3차 추경 규모는 1차 추경 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을 합친 약 24조원보다 많은 30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단일 편성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여서 국회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추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당정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재정 집중 투자 방침에도 합의했다.

대형 SOC 융복합 프로젝트 외에도 긴급 안전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과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SOC 개선 사업이 예산 배정 1순위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충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재정은 유동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이른바 ‘문재인 뉴딜’은 대한민국의 세계 표준이 되는 경제정책”이라며 “뉴딜답게 추진하도록 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에서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3차 추경은)재정능력 뒷받침,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계산한 단일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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