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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전환’ 예타 면제사업 내달 결정… 지역社 참여 고심
기사입력 2020-06-03 06:40:1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안돼… 전문가들, 가점부여 방식 제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 중 일부를 민간투자로 전환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지만, 민자사업에는 지역업체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 고민에 빠졌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7월 중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예타 면제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과 민자 중 어떤 방식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지 검토해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예타 면제사업 민자 전환은 건설업계가 정부에 꾸준히 건의했던 사안이다.

재정사업을 과감하게 민자로 돌리면 사업에 속도가 붙고, 남는 재정으로 필요한 SOC 사업을 발주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수 호황이 끝난 상태에서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정부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면 재정사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장의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민자로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예타 면제사업 중 민자전환 유력 후보군으로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5조3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건설사업이 꼽힌다.

애초에 민자로 추진됐지만 재정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당장에라도 민자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재정사업을 민자로 전환하면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난 4월3일부터 예타 면제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키로 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광역교통망은 최대 40%까지,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는 20% 이상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민자사업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종욱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예타 면제사업을 민간투자로 추진하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고민”이라며 “민간이 추진하면 강제적으로 지역업체들에 일감을 주라고 할 수도 없어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7월 발표 이전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민자로 추진하더라도 지역업체와 공동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면 된다고 조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자사업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사업 참여를 위해 참여비율과 출자자 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면 된다”며 “자연스럽게 지역업체 참여가 늘어나게 돼 공동도급을 적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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