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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된 건설관련 법안은?
기사입력 2020-06-03 06:2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1호 ‘남북경협’ 등 6개 법안 쏟아져

국토위원장 거론 윤관석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내놔

안전관리 강화 건진법도 눈길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64개 법안이 발의됐다. 정당과 의원이 중점과제로 선정한 1호 법안들이어서 의미가 남다른데 건설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법안도 6건이나 발의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일 21대 국회 의안 접수가 시작된 이후 총 6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건설산업 관련 법안도 다수 포함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던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기술진흥법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ㆍ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3건의 법과 패키지로 묶은 이른바 ‘남북경협’ 법안이다.

법안 핵심은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이어 주택·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한국 건설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길을 열어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해 북한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등을 조사 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들은 20대 국회 때도 발의된 적이 있다. 남북한 건설기술 표준화 협력 내용이 담겨 있어 건설업계에는 매우 유의미한 개정안으로 평가받았으나 당시 국토위 내부에서 ‘시기상조’라는 평을 받으며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윤관석 의원실은 “정부 차원에서 남북경협 사업 추진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그 연장선상에서 국회도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자는 인식에서 준비한 법안”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상정 및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현재 여당 내에서 국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대형 엔지니어링사 대표는 “남북경협 사업에 당장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북한 간의 건설기술 표준화 작업”이라며 “현재 발의된 수준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때 국토위원이었던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1호 발의 법안도 건설기술진흥법이다.

법안 핵심은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건설현장 도입이다.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를 겨냥한 법안으로 20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자 송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1호 법안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을 발의한 것은 그만큼 건설현장 안전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건설현장 화재 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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