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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지출 구조조정 방안 살펴보니
기사입력 2020-06-03 10:49:0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고속道ㆍ철도ㆍ공항 예산 3937억 삭감

설계보강 필요한 광주~강진 도로

착공 지연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연내 집행 어려운 사업 대상 축소

정부 “시설 안전에 5525억 반영 전체 SOC 예산 규모 변함 없어”

 

 

정부가 3일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은 35조3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 역시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려고 10조1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3차 추경의 지출 구조조정에도 2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삭감이 포함됐다. 규모는 6000억원이다. 2차 추경 당시 삭감됐던 SOC 예산은 5804억원이다.

두 번의 추경으로 올해 SOC 예산 23조2000억원 중 1조1804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ㆍ철도ㆍ공항 건설사업 예산 3937억원을 삭감한다.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20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고속도로 분야 중 탑 등을 이설해야 하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사업과 연약지반이 발견돼 설계 보강이 필요한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 등은 건설계획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사업비를 깎았다.

화도∼양평 고속도로는 인허가 및 보상협의가 늦어지고 있어 예산이 줄었다.

정부는 또 민자도로 토지보상비를 민간이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정부가 이를 재정으로 보강해주는 민간 선(先)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100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철도분야에서는 1457억원이 삭감됐다. 평택∼오송 2복선선화, 남부내륙철도 등 6개 사업이 기본계획 검토에 시간이 소요돼 예산이 조정됐다.

인덕원∼동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전년도 이월 금액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예산이 줄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은 올해 하반기 설계가 끝나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여 사업비가 삭감됐다.

또 문산∼도라산, 동북선 경전철 등도 설계 보완, 토지보상 민원 등의 이유로 예산이 깎였다.

공항분야에서는 김해신공항, 흑산도 소형공항,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의 사업 진행속도를 고려해 483억원의 사업비를 깎았다.

사전절차와 협의 등에 따라 투자 시기가 조정된 항만사업 공사비도 489억원을 줄였다.

정부는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을 삭감했지만, 추경에 SOC 안전투자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전체 SOC 예산규모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일부 사업이 지체되는 SOC 사업의 예산을 줄였지만 SOC 안전투자로 전환해서 집중투자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차 추경으로 마련한 재원 중 11조3000억원을 경기 보강을 위해 배정했는데 이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안전투자에 5525억원을 편성했다.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철도에는 4064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노후한 도로(725억원)와 하천ㆍ저수지(526억원), 상수도(210억원)에도 예산을 투입해 안전을 보강한다.

아울러 경북 구미, 광주 첨단, 대구 성서, 인천 남동, 전남 여수 등 5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는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선도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50억원을 편성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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