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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리포트] ‘공기의 기준’ 골자 마련…전반·공정별·분야별로 정리
기사입력 2020-06-10 06: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교성, 수·발주자 쌍방이 고려해야할 모든 사항 담아

국토교통성은 중앙건설업심의회(중건심)가 작성한 ‘공기에 관한 기준’의 골자를 발표했다. 기준은 적정한 공기설정에서 수주자와 발주자 쌍방이 고려해야 할 사항의 집합체다. 적용 범위는 공공·민간 불문하고 건설공사에 관한 모든 수주 및 발주자이며, 쌍방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공기 전반, 공정별, 분야별 고려사항을 정리하고 근로개혁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조치 사례도 담았다.

중건심에 설치된 공기의 기준 작성 워킹그룹은 최근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의 회의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골자를 제시했다.

기준은 △총론 △공기 전반에 걸쳐 고려해야 할 사항 △공정별 고려 사항 △분야별 고려 사항 △근로개혁·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 △기타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돼있다. 개정 건설업법에서 규정한 ‘현저하게 짧은 공기 금지’ 권고에 대해서는 기준을 근거로 하는 동시에 과거의 동종 유사공사 실적과의 비교 등을 실시해 허가관청이 공사마다 개별 판단하도록 했다.

기준을 적용하는 공기는 ‘건설공사의 시공 착수단계부터 준공까지의 계약 공기를 가리킨다.’고 정의한다. 공공공사에서는 발주자가 설정한다. 민간공사는 △발주자의 공기개산 후 수주자의 제안을 받아 수·발주자 쌍방의 합의로 설정 △수주자가 시공단계 전부터 관여해 발주자가 설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발주자의 책무에는 설계도서에서 시공조건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할 것과 생산성 향상의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수주자에 협력한다는 점 등을 명기했다. 민간공사에서는 건설업 근로개혁을 위해 적정한 공기설정이 필요하다며 최종 수요자에게 이해를 구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주자의 책무에는 적정한 공기에 따른 견적 제출에 힘써 ‘공기덤핑’을 하지 말 것과 시공조건이 불명확한 경우 발주자에 전달해 조건을 분명히 하도록 한다는 점 등을 담는다.

공기 전반의 고려사항에는 지연요인 및 휴일·법정외 시간, 관계자와의 조정 등을 열거했다. 추가공사나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공기연장을 포함해 적절히 공기를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발주자가 협의한 다음 적절하게 공기를 변경하도록 했다.

공정별로는 준비, 시공, 뒷마무리 3단계로 나누어 각각에 적용할 고려사항을 정리했다. 전체 공정이 후공정에 전가되지 않도록 각 공정에서 적절히 진도를 관리한다. 공정 지연이 공기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적절히 대응하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주택·부동산 △철도 △전력 △가스 등 4개 분야 각각의 특징을 바탕으로 고려사항을 정리했다.

주2일 휴무제 정착하나…작년 국교성 공사 절반이상에 적용

국교성이 2019년도(2019년 4월~2020년 3월)에 항만공사 이외의 직할공사에서 조치한 주2일 휴무 공사 실시상황을 발표했다. 현장 폐쇄 상황에 따른 필요경비 계상 등의 조치를 취한 결과, 주2일 휴무 대상공사로 약 8000건을 공고해 이중 약 4500건에서 주2일 휴무를 실시했다. 이는 전체 공사 건수 9000건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2020년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사(재해복구 등은 제외)를 주2일 휴무 대상공사로 발주하는 등 건설업 근로개혁을 지원한다.

국교성은 지난해 주2일 휴무 공사의 적용확대를 위해 그동안 대상 밖이었던 유지공사 등에서 ‘주2일 휴무 교대제 모델공사’를 시범 도입했다. 기술자, 기능자가 교대하면서 휴일을 확보한다. 현장에 종사한 모든 기술자, 기능자의 휴일 확보 상황에 맞춰 노무비를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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