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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부실 논란
기사입력 2020-06-11 05: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올해부터 지정기관 이수 의무화..."기종별 맞춤형보다 이론 위주 진행"

올해부터 시행된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교육을 놓고 일선 조종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행이 유예중인데 안전문제에 대한 개선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작년 하반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건설기계 조종사는 의무적으로 국토부 지정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7개 기종중 펌프카, 믹서트럭, 덤프트럭을 제외한 24개 기종이 대상이며 3년 이내에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종사들의 불만은 각 기종별 맞춤형 교육이 아닌 묶음형 이론 위주의 교육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의 경우 각 기종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는데 이를 한데 묶어 진행하는 교육 방식으로는 원론적인 이론 수업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재 교육 과정은 일반건설기계와 하역기계 두가지 파트로만 나뉘며 여러 기종 조종사들이 다같이 교육을 받는 구성이다.

 

강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시행규칙에는 기술사, 학위 소지자 및 관련 경력자 등으로 강사 요건을 지정하고 있는데 전문성은 확보했을지라도 실제 현장에서 종사한 경력이 많지 않은만큼 현장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장 경력이 있더라도 현장에만 10년, 20년 근무해온 베테랑들이 많은데 이들만큼의 실제 현장 실태에 대한 감각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반감은 과거에 있었던 ‘건설기계조종사 교육훈련’ 제도의 부실한 교육 내용에 대한 나쁜 기억에 기인한 탓도 있다. 과거 1990년대에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에 근거한 해당 제도는 이번 안전교육과 같은 취지로 관련 단체에 위탁돼 시행됐는데 당시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들의 불만이 상당했다.“경찰이라는 사람이 조종사들 앉혀놓고 가르치는데 순 엉터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당시 강사에는 도로교통과 경찰도 포함됐었다.

 

교육 기관이 수도권에만 밀집해 있는 것도 불만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11개 기관 중 9개가 서울에 위치해있으며 나머지 2곳도 경기도에 있는 실정이다. 출장교육은 금지돼 있어 지방 근무자들도 필히 수도권으로 와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시간을 들여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큰 소득 없이 하루 일당만 공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현장 안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지만 이왕 교육을 한다면 시간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교육 담당 기관들은 현재 시작도 하지 않은 교육에 대해 실효성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과거 제도의 당시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던게 사실이지만 당시와 현재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기종별 맞춤형 교육의 경우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쓰임이 극히 적은 기종들도 있을 뿐더러 기관 입장에서 각 기종의 교육과정을 일일이 준비하기에는 시간과 행정력, 비용의 투입이 과다해 수강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고서는 무리라는 설명이다. 현재에도 강사 초빙 비용과 대관비 및 기타 투입되는 행정 인력을 따져보면 빠듯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 교육에 대한 필요성 자체는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며 제도 시행 후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지운기자 catnolza@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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