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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육성 정책, 목소리만 컸지 성과는 없었다
기사입력 2020-06-11 05:0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사실상 개점휴업…참여기업들 무용론 확산

 



정부가 ‘한국형 스마트시티(K-Smart City)’를 전략 수출상품으로 키우겠다며 민간기업 네트워크 조직인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지만 1년여가 지나도록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오프라인 미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지만 참여기업들 사이에선 “계획(비전)도, 총알(지원)도 없다’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2월 3차 운영위원회 개최 이후 사실상 반 년째 활동이 전무하다.

얼라이언스는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협회 등 472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정부에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기술협력과 비즈니스모델 개발, 해외 공동진출 등을 주도한다. 세종ㆍ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프로젝트의 성공과 해외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한 핵심조직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례적으로 얼라이언스 모임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을 올해 처음 편성했다.

얼라이언스는 참여 회원사만 보면 꾸준한 성장세다. 지난해 2월 출범 당시(113개사)보다 무려 4배 이상 회원사가 급증했다. 하지만 이는 낮은 진입문턱 때문이다. 얼라이언스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유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사에 대한 가입심사도 세금 체납이 없고 재무상태가 양호하면 쉽게 통과된다.

문제는 내실이다. 얼라이언스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를 정점으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워킹그룹으로 구성된다. 이 중 얼라이언스를 이끌어 가는 핵심기구는 워킹그룹이다.

얼라이언스 의장사인 LGCNS의 유인상 상무는 “국내외 스마트시티 사업 공모시 회원사 간 컨소시엄 등 형태로 참여하려면 각 회원사의 활발한 워킹그룹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워킹그룹 활동은 미미하다. 현재 플랫폼, 디지털트윈, 사이버보안, 교통,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환경, 안전, 생활, 로봇, 거버넌스, 일자리 등 총 13개 워킹그룹 가운데 7개(54%) 분야만 조직구성을 마쳤다. 워킹그룹 운영방안도 정해진 것이 없다. 현재 ‘워킹그룹 운영 및 성과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용역이 초기 단계다.

참여기업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대형건설사인 A사 관계자는 “너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다 운영 매뉴얼도 없어, 시간이 아깝다”며 “임팩트가 없고 이벤트만 있다”고 지적했다.

설계ㆍ엔지니어링사인 B사 관계자도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던가, 국가펀드로 확실히 지원해준다는 식의 방향이 분명해야 하는데 이도 저도 아니다”며 “연구개발 지원 기구를 운영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선정한 것부터 문제”라고 꼬집었다.

협력기관들도 불만이 쌓이고 있다. C협회 관계자는 “민간에서 요청해도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며 “법ㆍ제도 개선 분야 성과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해선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중심축이 얼라이언스”라며 “올해까지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고,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늘려 내년부터 본격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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