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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진보강시장 문제점 개선하려면…
기사입력 2020-06-15 05:0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사후 감사’ 도입 필요

 



‘특수공법의 무덤’으로 전락한 학교 내진보강시장의 문제를 개선하려면 공법 심의권을 쥔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전 필터링을 통한 선별식 심의 방식으로는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하는 만큼 특수ㆍ일반을 구분하지 않는 사후 감사 방식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 내진보강 공사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일 뿐더러 수업 시간을 피해 공사를 해야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다. 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공사 전 단계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많다. 이미 특수공법은 고난이도의 실물실험을 거쳐 성능입증 및 검증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중삼중 사전 심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법대로 시공이 됐는지 여부다. 아무리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도 현장 시공과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검토가 없으면 사전 심의시스템은 기업에 부담만 떠넘기는 행정절차일 뿐이다.

공법을 특수ㆍ일반으로 구분하지 말고 특허가 들어간 공법은 모두 심의 대상으로 두되 현실성을 고려해 사전 심의 대신 사후 감사의 형식으로 심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지금은 업체의 특허 기술이 포함된 공법이라도 교육부가 제정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상 일반공법으로 분류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들이 자사 기술임에도 일반공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다.

내진보강업계 관계자는 “공제회의 심의 대상을 특수 공법에 한정하지 말고 일반공법으로까지 넓히되 모든 교육시설의 내진 공사를 일일이 사전 심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사후 감사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시장에서 보편화된 일반공법도 설계나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진성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제회가 오는 12월 법정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교육시설법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을 잘하면 자사 기술이 일반공법이 되고 못하면 특수공법이 되는 실태를 개선하려면 공제회가 공법심의에 대한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나지운기자 catnol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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