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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R&D 예산 총 20조 6254억원 집행
기사입력 2020-06-23 15: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집행액 전년대비 19.6%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개최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2019년에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70,327개 과제(전년대비 10.4% 증가)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연구책임자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다.

지난해 정부 R&D(연구개발) 집행규모를 보면, 총 집행액은 20조 6254억원(전년 대비 4.3% 증가)으로 최근 5년간(’205~2019년) 연평균 2.2% 증가했으며,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 7조원(33.9%), 산업부 3조 2000억원(15.7%), 방사청 3조 2000억원(15.3%), 교육부 1조 9000억원(9.3%), 중기부 1조원(4.9%)으로 이상 5개 부처가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2018년 상위 5개 부처 집행비중 78.4%에 비해서는 특정 부처에 대한 R&D집중도가 증가했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5조원(24.4%), 중소․중견기업 4조 5000억원(2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4조원(19.2%), 부처 직할 출연(연) 3조 7000어원(17.9%),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6000억원(3.0%), 대기업 4000억원(1.8%), 기타 2조5000억원(11.9%)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벤처·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등에 따라 대학과 중소·중견기업의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감소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지방(대전 제외) 7조 9000억원(38.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조 7000억원(32.6%), 대전 5조 8000억원(28.6%) 순으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의 추세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꾸준히 증가(연평균 3.9%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감소(연평균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조 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9.6%가 증가했으며 과제 수는 2만 3104개로 전년대비 3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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