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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신설…수의계약 허용
기사입력 2020-06-23 12:47:4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가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한다. 이에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이 전면 허용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또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된다.

정부는 23일 개최된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정부·지자체 조달 시스템에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 트랙(Track)을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문계약 트랙은 미리 선정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기관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조달 계약시스템과 다른 방식이다.

디지털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서버나 소프트웨어 등을 임대·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원격근무나 화상교육·회의,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등 비대면 서비스로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디지털서비스 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더딘 상황이다. 세계 클라우드 산업 규모는 2015년 98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270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국내 클라우드 산업은 1조2000억원 규모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해 국내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평가해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서비스 목록을 작성하고, 수요기관은 작성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계약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목록시스템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플랫폼은 계약을 편리하게 지원하는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로 기능하게 되는데 기능별로 특화된 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요기관의 이용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조달사업법’ 전면 개정(2020년 10월 1일)에 맞춰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부처 협업을 통해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며, 디지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도 9월까지 구축해 법령정비와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구축하는 대신 양질의 민간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이 향상할 것”이라면서 “공공조달의 마중물 역할 확대로 공공부문이 디지털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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