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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용 기술, 특허와 다르다"
기사입력 2020-06-26 05:00:2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부산신항 토도 제거공사 특허소송, 2심서 뒤집혀...왜?

1심에선 유앤아이기술이 승소

2심, 청구권자 주장 인정 안돼

업계 "상징성 있는 이례적 판결"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 생겨

 

부산 신항 앞바다의 무인도인 토도를 제거하는 공사와 관련된 특허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심에서 특허권자인 유앤아이기술이 일부 승소하면서 배상액의 규모가 쟁점이었는데 최근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대림산업과 흥우산업, 지에스네트웍스㈜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관련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인‘해상의 암반 굴착공법(특허 제10-1609686호)’섬 등 해상 지형물 굴착 및 제거에 사용되는 기술인데, 대림산업 컨소시엄은 토도 제거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허권자인 지에스네트웍스, A씨와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했지만 원고측과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해당 기술은 원고와 지에스네트웍스, A씨가 공동으로 특허권을 보유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해당 공사를 수주, 공사를 진행하자 이에 대한 기술 사용료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별도로 진행했다.

 

부산 신항만 앞에 위치해있던 2만4400㎡ 크기의 무인도인 토도는 선박의 운행 및 안전의 위험 요소로 지적돼 이전부터 제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관계기관 및 총사업비 협의 등의 이유로 발주가 지연돼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공사비 3200억원 규모로 발주해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수주, 시공에 착수하면서 공사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던 중 유앤아이기술이 공사에 사용된 특허의 권리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앞서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측 청구 일부를 수용, 원고측이 제기한 배상금액 32여억원중 약 9억원의 배상을 주문했지만 2심 심판을 담당한 특허법원은 실제 공사에 사용된 기술과 특허 기술이 다르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 기술은 암반의 중앙부부터 굴착, 발파해 파내려간 뒤 섬 가장자리의 암반을 천연 물막이로 사용하다가 밀물과 썰물 때의 수위가 다른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 수위가 낮은 간조 시에 가물막이를 깎아 높이를 낮춘 뒤 만조가 되면 자연스레 물에 잠기게 한 후 수중 폭파해 분진 등 폭파 잔여물의 분산을 막는 기술이다.

 

재판부는 실제 공사에서 중앙부를 굴착, 발파한 후 이후 가장자리를 수중 폭파하긴 했으나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해수의 유입을 통해 시공한 만큼 청구권자가 주장하는 특허 기술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에 대한 분쟁이 아닌 특허 사용 여부 자체가 뒤집힌 만큼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판결로 향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한 가능하다는 반응이다. 다만 아직 3심이 진행중이므로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대림ㆍ흥우산업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 관계자는 “총 사업비만 3400억원 수준의 대형 공사인데다 특허 분쟁과 관련해 상징성도 있는 사건인데 소송 전부를 방어한 만큼 의미가 있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나지운기자 catnol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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