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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2025년 전면폐지”
기사입력 2020-06-24 14:31: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대표 발의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세로 전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지난 23일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토록 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손실과세,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과세기간 내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해 손실과세를 방지하고, 투자 손실에 대한 세제상 고려를 제공해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의 부가세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사라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주식 등 양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삼도록 했다.

앞서 여당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꾸준히 건의해왔다.

2018년 11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난해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증권거래세제도의 손실과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20대 국회 당시 최운열 전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의 허용 등으로 일시적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시중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모임에 따라 국민자산의 증대, 기업 활력의 제고 등으로 폐지된 증권거래세 세수 이상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가 걷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금융투자과세체계 개선법안들은 자본시장으로의 투자유인을 확대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가계자산의 부동산 중심,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배분 구조를 재조정해 ‘자본의 고령화’를 방지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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