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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환영”
기사입력 2020-06-25 16:26:0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금투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자본시장 세제는 이익과 무관하게 과세되는 증권거래세와 직접 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과세 제도,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미허용에 따른 손실과세 문제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해왔다”며 “이번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불합리한 증권거래세가 추가 인하되고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조세중립성과 조세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협은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합리적인 세제 인프라가 마련돼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국회와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방안 결여 등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세부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25%에서 2022∼2023년에 걸쳐 0.15%까지 낮추고,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남기면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수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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