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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예비심사 종료…국토위는 3시간 만에 처리
기사입력 2020-06-30 14:21:4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예비심사에서 정부안보다 3.1조 증액

국토위 심사에서 지역 건설사 일감 문제 제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상임위에서 심사에 소요된 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았다. 일부 야당 의원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지만, 추경안은 예비심사를 마치고 정부안보다 3조1031억5000만원이 증액돼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이 늘어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 등에서 증액해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와 외교통일위, 정무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운영위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상임위 심사는 2시간을 넘지 않았다. 특히, 운영위는 50분 만에 회의가 끝나며 가장 빨리 심사를 끝낸 상임위로 기록됐다. 증액 규모가 가장 많은 산자위도 회의가 1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그나마 가장 오래 정부 추경안을 심사한 기획재정위원회의 회의시간은 6시간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수출입 기업의 정책금융 수요가 높아지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수은에 대한 출자 예산을 1000억∼2100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를 부대의견으로 단 채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기재위에 참석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국토위, “뉴딜에 지역건설사 참여방안 있나”

심사가 비교적 조용히 마무리된 국토위는 29일 오후 8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3시간에 걸쳐 1조3522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한국판 뉴딜 6206억원, 경기보강 5005억원, 사회안전망 2205억원, 기타 107억원으로 구성됐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새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1992억원) △스마트철도(1853억원) △노후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360억원) △스마트시티 역학조사시스템(84억원)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52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원) 등이다.

국토위는 부대의견으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자체 사업비 보조율 상향 △장기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범위 조정 및 확대 △SOC 예산 감액에 따른 대책 마련 △추가 편성 사업의 연내 집행 노력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회의 과정에서 그린뉴딜ㆍ디지털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물으며 건설사들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뉴딜 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사 참여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건설경기가 둔화되고 지역 전문건설사, 지역 중소건설사들 수주가 급감한 상황”이라며 “뉴딜과 관련해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에 지역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 전문건설업체가 적정금액으로 하도급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관리감독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건설사들의 팬데믹 영향은 크지 않다”라며 “그린리모델링의 경우는 지역 중소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 하도급의 문제는 여기서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40년 만에 종합과 전문의 업역을 없애고 적정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이틀간 조정소위를 진행한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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