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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에필로그] 기울어진 운동장
기사입력 2020-07-01 05:0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최근 들어 서민들의 투자처가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6·17 부동산대책에서는 이른바 ‘갭투자’(전세보증금 끼고 주택 매입)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는 방법이 현금으로 사거나, 은행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사거나, 전세를 끼고 사거나 등 세 가지 정도다.

현금은 부족하고, 은행 대출한도는 막히는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사실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기 용이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갭투자를 지목하면서 실수요자들은 졸지에 불온한 목적으로 거래하는 ‘투기꾼’이 됐다.

반대로 현금부자들은 또 이번 대출규제를 빗겨갔다. 현금을 많이 가진 이들의 갭투자는 막지 못하면서 ‘현금부자가 갭투자하는 것은 왜 가만히 두느냐’는 시장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자 이제 부동산은 실수요 측면에서도, 투자처로도 안 되겠다 싶어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렸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도 주식시장에서 2000만원 이상 넘게 벌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폐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동학개미운동’에 우르르 몰렸던 개인투자자로서는 세금 두 개를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양도세 부과로 큰손들이 해외 증시로 떠나면 국내 주식시장은 서민들의 쏠쏠한 투자처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서도 개인 외국인과 기관은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처럼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도록 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경기에서 이기기가 힘들다던데, 서민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공정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

김민수기자 kms@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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