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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인프라 구축 놓고, 과기부ㆍ국토부 부처간 ‘엇박자’
기사입력 2020-07-06 05:00: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5G 인프라 구축을 놓고 관련 부처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5G 선점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 부대시설’ 항목에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등 통신시설 관련 조항이 들어있다.

이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증설하거나 철거할 경우 공동주택 거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지자체장의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에는 통신사 중계기·기지국은 이통사와 주민대표 간 합의만 있으면 곧바로 설치가 가능했다.

이같은 규제 조항으로 앞으로 전국에서 추진중인 중계장치 설치가 더욱 여렵게 됐다. 벌써부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통사 5G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입주민이 동의받지 않은 중계기 철거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업계는 “5G 등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아파트나 빌딩 등의 통신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옥상에 중계기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인데,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계기를 설치하려면 입주민 동의는 물론 지자체장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데, 그럼 구축 시간이 상당기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5G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는 적합하지 않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디지털뉴딜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 같은 규제를 내놓은 것은 정부 부처 간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5G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 국가 혁신 동력을 마련하자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인데, 국토부에서 규제를 도입하면서 5G 인프라 확산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처 간 법률이 겹치는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일관성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뉴딜이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조정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5G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면서 국토부는 법령 해석의 여부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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