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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W산업 육성 방안 논의…제도정비 방안 토론
기사입력 2020-07-07 14: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및 투자 활성화’를 주제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6월 공포, 12월 시행) 후속조치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20여개 소프트웨어 협ㆍ단체와 학계․법조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유망기업 육성방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 도입방안 및 △분리발주 등 상용 소프트웨어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유망 SW기업들을 ICT 유관 시설에 집적하고, 전문가 멘토링 및 기업간 네트워킹 등 지원을 집중해 우수 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또한, 고용 및 매출 성장률이 높은 SW 고성장 기업 지원을 확대해 SW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기에 중소 SW 수출기업이 해외고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외 CS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SW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공공은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SW사업을 추진 가능하게 돼 향후 SW 투자․성장을 활성화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인정되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로 인정받아 기업 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유형을 △기 상용화된 민간의 SW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과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SW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정요건은 최소화해 제도가 시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간기업이 우수한 민간투자형 SW사업을 관련 공공기관에 제안하는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시 제안기업에 가산점 부여 등 우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민간투자형 SW 사업 제도가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토론회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수렴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인력양성․연구개발(7월 9일), △지역 SW 활성화(7월 14일)를 주제로 추가 토론회를 연달아 실시할 계획으로,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실행계획과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8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초 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부미기자 bo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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