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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투기억제ㆍ집값 안정 모든 수단 강구할 것”
기사입력 2020-07-16 15:53:4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21대 국회 개원연설…“공급확대 野 목소리 귀 기울일 것”



문재인 대통령이 22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 동력 역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책 구분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주장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등 조만간 파격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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