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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5번째 부양책 협상 임박 … 공화-민주 '동상이몽' 난항 예상
기사입력 2020-07-21 09:36:2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미국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섯번째 경기부양책을 놓고 곧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부양책 규모나 주·지방 정부 지원 등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20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행정부와 공화당이 검토 중인 추가 부양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 상황에 대해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공화당 법안에는 학교 지원, 추가 현금 지급 등이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는 학교 재개 지원 750억 달러, 개인당 1천200달러의 현금 2차 지급, 실업수당 축소, 코로나19 책임 소송에 대해 기업을 보호하는 내용 등이다.

므누신 장관은 21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만나 협의 내용을 브리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부양안은 어린이와 일자리, 백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 의회는 4차례에 걸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과 질병 대응을 위한 총 2조8천억 달러(약 3천400조원) 규모의 4개 예산 법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다섯번째 법안을 놓고서는 양당 간 견해가 크게 엇갈린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5월 경기부양을 위해 3조 달러(약 3천600조원)에 이르는 추가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기존 4개 지원책의 규모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체 안을 곧 내놓을 계획이다. 공화당은 1조∼1조3천억 달러 규모를 검토 중이다.

매코널 대표는 금주 후반께 공화당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은 주요 우선순위를 놓고서도 견해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개인당 매주 600달러가 지급되는 추가 실업수당 연장, 주와 지방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면 실업자 상당수는 일할 때 받은 급여보다도 많은 수당을 받아 직장 복귀를 위한 인센티브가 없다며 반대해왔다. 수당 지급은 25일 끝난다.

므누신 장관은 “일하러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되 현재 수준만큼 많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대신 근로자 복귀를 유도하는 세금 공제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그간 추가 실업수당 대신 일터복귀 장려금을 주는 방안을 거론해왔다.

공화당 법안에는 주와 지방 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주 정부 등에 코로나19 대응 명목으로 이미 배정된 1천500억 달러를 보다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한편 백악관과 공화당 논의와 관련, 급여세 감면 문제를 놓고선 이견도 노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급여세 감면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고, 매카시 원내대표도 공화당 안에 급여세 감면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는 급여세 감면을 지지해왔지만 민주당과 다수의 공화당 의원은 반대한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믿지만, 반대론자들은 실업상태인 미국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이는 급여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은 급여세 감면이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사회보장 기금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도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를 위한 자금은 이미 지급불능 상태로 가고 있다”며 그 재원을 줄이는 이번 방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협상과 관련,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당 동료들에게 서한을 보내 매코널의 법안은 근로자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체보다 기업의 특별한 이익을 우선시한다며 이는 “악화하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적절히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실업수당 연장이나 코로나19 필수업종 근로자의 위험수당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 중요한 조항들을 위해 열심히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의회가 코로나19 지원책 입법에 관한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원은 이달 말까지, 상원은 내달 7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면서 협상할 예정이지만 빡빡한 일정과 정책적 차이 등 여러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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