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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3년간 서울 25평 아파트값 4.5억원 상승…역대 최대”
기사입력 2020-07-21 14:17:3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28년간 강남ㆍ비강남 아파트값 격차 920만원→9억2000만원으로 100배 증가

경실련 “현 정부, 임대업자에 세금·대출 특혜 제공해 투기세력 양성”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4억원 이상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영삼 정부 이후 정권들 가운데 가장 상승 폭이 크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값의 상승액은 4억5000만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아파트 1채(25평 기준) 가격의 변화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이며, 가격은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3.3㎡)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4000만원에서 올해 5월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올라 상승액 기준으로는 최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3억7000만원(94%)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1억8000만원(2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7000만원(73%)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000만원(26%)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이 임기 초 7억6000만원에서 임기 말 6억6000만원으로 1억원(-13%) 하락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며 “역대 정권 중 노무현ㆍ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000만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과 비강남 간 아파트값 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원에 불과했으나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이 격차는 9억2353만원으로 100배 증가했다.

정권별 임기 말 기준으로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차액을 비교하면, 김대중 정부 때 격차가 2억3000만원으로 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5억4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4억1000만원으로 줄었으나,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6억1000만원으로 증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9억2000만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5억3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53% 올랐고, 강남권은 11억4000만원에서 17억3000만원으로 5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다고 따라가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계속 이런 태도를 고집한다면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이기 때문에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자 등 여러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지금까지 쏟아냈던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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