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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섣부른 규제 완화가 원인…금융위 해체해야”
기사입력 2020-07-21 14:43:2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금융사고로 이어진 섣부른 금융규제 완화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섣부른 규제 완화 때문으로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섣부른 금융 규제 완화가 사모펀드 위기를 초래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 등록 자본금 최소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전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 규제 장치가 미비하고 투자자의 감시능력은 취약한 상황에서 수탁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회사, 판매회사 간 모호했던 역할 배분 또한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사모펀드를 벤처산업 활성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금융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봐서는 안된다”며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도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이 분리돼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나 두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금융위 체계 하에서는 정부가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해 관치금융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또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도 및 감독을 받게 돼 있어 두 기관 사이에 협조가 이뤄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면서“ 이처럼 수직적이면서 이원적인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국제적인 기준으로 확립돼 있으므로 금융위를 해체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며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방향을 제시했다.

그 예로 ‘금융건전성감독원(가칭)’은 금융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을, ‘금융시장감독원(가칭)’은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각 금융감독기구 내부에 최고 합의제 의결기구인 위원회를 둬 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분쟁 조정 업무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중재원(가칭)’을 설립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 교수는 “국회에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해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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