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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못 잡고 책잡힌 부동산정책
기사입력 2020-07-22 06:00: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문 정부’ 역대 정권 중 주택가격 최대 상승

서울 25평 기준, 3년간 4.5억 올라

이전 정부 비해 14배 빠르게 상승

22차례 대책에도 시장은 ‘용수철’

“집값 안정화 무색, 정책 재검검을’

경실련, 34개 대단지 8만가구 분석

 

이번 정부 들어 20여 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은 민주화 이후 정권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값의 상승액은 4억5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영삼 정부 포함 역대 정권에서 최대 상승액이다.

경실련은 1993년 김영삼 정부부터 올해 5월까지 각 정권 임기 초와 말 서울 아파트 1채(25평 기준) 가격의 변화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4구 소재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이며 가격은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 평당(3.3㎡) 시세를 바탕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4000만원에서 올해 5월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올랐다. 이어 △노무현 정부(2003∼2008년) 3억7000만원(94%)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1억8000만원(2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7000만원(73%)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000만원(26%) 순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 때만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이 임기 초 7억6000만원에서 임기 말 6억6000만원으로 1억원(-13%) 하락했다.

공교롭게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부와 이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른 셈이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면서 “역대 정권 중 노무현ㆍ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000만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집권하자마자 ‘집값 안정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전력투구했다. 최근 7ㆍ10대책까지 무려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21번째 대책인 6ㆍ17대책에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갭투자’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출규제, 민간임대 폐지 등을 발표했지만, 집값은 진정되지 않았고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아파트값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98개월을 통틀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7%이고 문재인 정부 36개월 간 상승률은 14.2%였다”면서 “연평균으로 따지면 이전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은 약 14배 빠르게 상승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다고 따라가는 시대는 지났다”며 “계속 이런 태도를 고집한다면 국민들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지금까지 쏟아냈던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실패’로 규정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붓고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인가”라고 되물은 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권성중기자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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