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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행정수도 이전 바람직…수도권 집중 모든 문제의 근원"
기사입력 2020-07-21 19:03:2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며 “헌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관습 헌법이라는 이유로 (이전이) 저지된 것을 안타깝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안과 관련해 “수도권 집중은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국토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깊이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행정·경제수도가 분리된 곳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화 문제 때문에 심각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며 “과도하게 집중돼 규제하다 보니 기업의 자유로운 입지를 제한해 장기적으로도 산업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자체장이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의 해를 끼쳐서까지 경기도의 이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며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위헌 결정이 난 것은 법률가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며 “판결이나 판례는 한 번 정해지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도 했다.

개헌이나 특별법을 포함한 법률적, 형식적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도 행정적인 방식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지사는 “너무 형식 논리로 지나치게 충돌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 된다”며 “청와대와 국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이전하거나, 제2의 청와대를 만들어 거기서 주로 업무를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행정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제2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 행정수도로 수요를 옮겨놓으면 수도권 수요가 많이 줄고 공급이 늘어 부동산 문제에도 근본적안 대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저는 지방행정관으로서 물어본 것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일 뿐”이라며 “국회가 중심이 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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