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건설기계법 개정안에 타워크레인 반발 거세
기사입력 2020-07-30 05: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토부, “달라진 것 없다” 반박 불구

업계는 다른 기종 대비 과다한 수수료 등 해소해야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타워크레인 임대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국토부는 현행 법률과 개정안의 타워크레인 관련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작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포함해 당초 기대했던 부담 경감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은 지난달 입법예고된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최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의견성는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과 검사주기 완화 요구를 담았다.

 

개정안을 보면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비와 정밀검사ㆍ부품검사 비용은 각각 10%씩 올랐지만 검사비용에 10% 붙는 부가세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기존 검사비와 동일하다. 국토부도 타워크레인 검사비 액수는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검사주기 역시 항타ㆍ항발기 등 대형 건설기계와 덤프트럭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는 강화한 반면 타워크레인은 유지했다.

 

사실상 달라진 게 없음에도 불구, 타워크레인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타워크레인의 검사 수수료는 다른 기종에 비해 높다. 업계는 이런 부담을 줄여줄 것을 줄곧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 결실로 작년 6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비용을 경감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고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반면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의견들이 모두 무시된 셈이다. 한상길 조합 이사장은 “어제 출고된 장비도 6개월마다 검사를 받는 게 타워크레인의 상황” 이라며 “다른 기계 기종과 달리 과다한 타워크레인 관련 검사주기를 형평성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경우 제작 후 10년이 지난 기계에 한해 6개월에 1회씩 검사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계는 1년에 1회 검사를 받으면 된다. 반면 타워크레인은 현행법령상 제작연수에 관계없이 6개월마다 1회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뿐 아니라 실제 현장 설치 때 추가검사 관련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조합은 타워크레인도 다른 기계처럼 제작연수가 오래된 기계에 한해 검사주기를 6개월로 하고, 나머지는 연 1회 검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타워크레인의 경우 다른 건설기계와 달리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엄격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나지운기자 catnolza@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