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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 두산인프라코어, 3억원대 과징금 취소 판결
기사입력 2020-07-29 08:57: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중소기업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부과된 3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과징금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시절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적발된 첫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억8천200만원 가운데 3억6천200만원을 취소하고 시정명령은 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서면 미교부 △기술자료 유용 3가지 사유로 지난 2018년 11월 두산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두산측이 하도급 업체들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도급법상 규정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이렇게 확보한 도면을 다른 제조업체들에 보내 기술을 유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에어 컴프레셔’(압축 공기를 분출하는 굴삭기 장착 장비) 납품업체인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제조사들에 부품 도면을 전달해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했다. 또 냉각수 저장탱크 납품업체인 코스모이앤지가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냉각수 저장탱크 도면을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다만 도면을 받은 사업자들과 조건이 맞지 않아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두산측 행위가 모두 위법하고 비슷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명령한 공정위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협력사 도면을 다른 업체들에 전달한 이후로도 기술자료 유용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나지운기자 catnol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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