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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예고… 사업자들 권리 확대되나
기사입력 2020-07-31 05: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방침에 업계의 기대가 높다.

 

건설기계 시정조치(리콜) 여부를 심의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불량 기계에 대한 구제가 원활해질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리콜을 결정할 위원회를 보완하는 방향이다.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는 2013년부터 운영됐는데, 평가위의 역할과 심의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리콜을 원활히 하고 불량기계로 인한 건설기계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제작결함 여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고,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의 요청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계 결함으로 인한 피해 구제가 보다 쉬워질 것이란 기대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평가위 내부에서만 결정한 것과 달리 지금은 사업자들이 이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창구가 생김에 따라 우리 목소리를 개진,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기계 리콜은 빈번하다. 지난달에도 수입제품인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판매중지 및 리콜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앞선 작년 12월에는 덤프트럭 3개 기종 311대에 대한 리콜 명령이 시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소비자들의 요구 사항이 과거보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령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결정권자는 여전히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들이 실제 현장의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이익을 얼마나 대변해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나지운기자 catnolza@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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